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 혹시 생계급여 끊기는 것은 아닐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하면서 자동차 구입 조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꼭 필요한 차량 구입이지만, 혹여 생계급여가 끊기진 않을까 불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사례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한 사례 중 오히려 자동차 구입 후 생계급여가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있어 자동차 또한 재산으로 잡히기에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소득인정액 및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존 수급체계에서 따라서 이 부분이 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의 구입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어 탈 수급을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지는 않을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쟁점에 대해 고심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조건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된 사항은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인/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6인 이상의 다인 혹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에 대한 완화 및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한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 제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인·다자녀 가구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2. 다인·다자녀 가구 | 승합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3.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가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다인·다자녀 가구

A씨의 경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월 소득 환산율이 낮아져 생계급여액이 증가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동차 사례.pdf

1.30MB

2. 생업용 자동차

B 씨의 경우,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구입조건은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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